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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70만원 부부는 받고,
수입 0원 부부는 못 받는다?
대통령도 언급한 '위장이혼'의 유혹, 기초연금 계산법의 모순
"위장이혼을 하면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이 한 줄의 메시지는 대한민국 기초연금 제도의 뼈아픈 현실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만든 제도가 왜 부부를 서류상 남남으로 만들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계산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01 함께 살면 손해? '부부 감액'의 함정
기초연금은 혼자 받을 때 최대 월 34만 9,700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씩 깎여 1인당 27만 9,760원, 합산 55만 9,520원이 됩니다. "따로 살면 70만 원인데, 같이 살면 56만 원"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면서 위장이혼이라는 슬픈 선택지가 논의되는 것입니다.
02 충격의 사례 분석: 누가 탈락하는가?
월 470만원 버는 맞벌이 부부 → [수급 가능]
남편(경비 200만) + 아내(캐셔 150만) + 연금 합산 120만. 총수입 470만원이지만, 근로소득 공제(116만원 제외 후 70% 반영)를 적용하면 소득인정액은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 두 사람 모두 연금을 받게 됩니다.
수입 0원, 집 한 채 있는 70대 부부 → [탈락]
완전 은퇴 후 소득이 0원이지만, 30년 전 산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공시가격 13억 원이 되었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단 3만원 초과해 자격이 날아갑니다. 매달 버는 돈이 없어도 '부동산' 때문에 가난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자녀가 사준 외제차 한 대 → [자격 박탈]
기준선에 턱걸이하던 부부. 자녀가 효도 선물로 사준 5,400만원짜리 자동차가 화근입니다. 4,000만원 초과 차량은 가액 100%가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차 한 대가 부모님의 기초연금을 끊어버리는 셈입니다.
03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 부부 감액 단계적 폐지: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 15%, 2030년 10%로 줄여 최종 폐지 검토.
- 선정 기준 현실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해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는 방안 논의 중.
- 예산 규모: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7조 4,000억 원으로 단일 복지사업 중 최대 규모입니다.
오늘의 핵심 인사이트
근로소득 공제가 크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보다는 직접 몸으로 뛰는 소득이 연금 수급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기준액 단 1원 차이로 연금 전체가 날아갑니다. 은퇴 전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전략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사준 고가 차량이나 거액의 용돈 입금은 부모님의 공적 부조 수급을 방해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계산이 복잡하므로 반드시 공식 사이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기초연금,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고민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