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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긴급 속보 2026.04.14 TUESDAY 대출 규제 대전환
정부, 1주택자 전세대출까지 때린다
14조 원 규모 보증 차단 검토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 반드시 해야"... 비거주 1주택 정조준
1주택 전세대출 보증액
14조 원 규모
법인 고가주택 점검
2,630채 전수조사
서울 사람 경기 매수비중
15.7% (3년 9개월래 최고)
어제(4월 13일), 부동산 시장에 또 한 번의 메가톤급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를 공식화했습니다. 규제의 화살이 다주택자를 넘어 이제는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까지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01 전세대출 규제,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와 금융당국은 현재 약 14조 원에 달하는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규모를 통제하기 위해 신규 보증의 원칙적 금지와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불허라는 초강력 카드를 검토 중입니다.
전세대출 규제 핵심 체크리스트
- 비거주 1주택 압박: 자신이 보유한 집이 아닌 남의 집에 전세 사는 1주택자 대출 원천 차단
- 예외 기준 검토: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는 핀셋 인정 예정
- 시행 시점: '2026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연계하여 이르면 4~5월 중 구체화
02 법인 주택 전수조사와 '탈서울' 가속화
규제의 칼날은 개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법인 명의의 공시가격 9억 초과 고가주택 2,630채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사주 일가가 무상 거주하며 세금을 탈루했는지 현미경 검증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규제 압박 속에 서울 거주자들의 경기도 아파트 매수 비중은 15.7%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의 높은 진입장벽과 대출 규제를 피해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는 ‘탈서울’ 현상이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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