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올린다고?" 사립대 등록금 인상 러시, 정을호 의원 4대 원칙 제시

 

등록금 인상 러시

최근 서강대가 2.5%, 국민대가 2.8% 등록금을 인상했다. 사립대학 전반에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대학가 곳곳에서 학생, 학부모와 대학 당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을호 의원의 지적

정을호 의원이 입을 열었다.

“대학 재정의 어려움은 이해한다. 하지만 그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문제다.”

 

그는 지난해 인상분이 교육 여건 개선에 쓰였는지 체감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다시 인상 요구가 반복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4대 원칙

정 의원은 대학 당국에 4가지 원칙을 요구했다.

1. 등록금 인상 자제
   대학의 자구책 없는 인상은 정당화될 수 없다.
2. 투명한 근거 공개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이해관계자에게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3. 교육 질 개선 보장
   장학금 확충, 전임교수 충원, 기자재 확충 등 실질적 변화를 담보해야 한다.
4. 학생 참여와 동의 보장
   학생은 학교 운영의 주체다. 인상 여부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학생들의 불만

학생들의 불만은 크다.

• “작년에도 올렸는데 뭐가 달라졌나?”
• “강의실은 그대로, 교수님은 그대로, 장학금도 그대로인데 등록금만 올랐다.”

실질적인 교육 여건 개선 없이 등록금만 계속 오르는 상황에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대학의 입장

대학 당국은 재정난을 호소한다. 물가 상승, 인건비 증가, 시설 유지비 등을 고려하면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묻는다.

“그럼 대학은 어떤 자구책을 마련했나?”

정 의원의 다짐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끝까지 챙기겠다.”

등록금 인상, 이대로 괜찮은가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 러시 속에서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등록금을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올린 만큼 교육의 질이 개선되느냐가 문제다.

대학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와 학생 참여 보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러분은 등록금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